목차
임금체불 무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상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준비
지원 내용 상세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주의사항과 팁
FAQ
임금체불 무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월급과 단기 알바비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월평균 400만 원 이상이면 무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니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원 대상은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입니다.
범죄피해자는 무료 소송대리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외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 계산 팁: 체불 기간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한 달 300만 원, 다음 달 350만 원, 그 다음 380만 원이라면 평균 343만 원으로 400만 원 미만이 되어 지원 가능합니다.
모든 부수입을 합쳐 계산하는 걸 잊지 마세요.
상담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여러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건 온라인 사이버상담입니다.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 접속해 사이버상담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카카오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상담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 ‘법률구조공단’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신청하세요.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며, 수화통역은 110으로 연결됩니다.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전국 사무소를 이용하며,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진행하세요.
| 상담 방법 | 신청 경로 | 특징 |
|---|---|---|
| 온라인(사이버상담) | www.klac.or.kr | 가장 간편, 언제든 신청 |
| 카카오톡 | 친구찾기 검색 | 모바일 편리 |
| 모바일 앱 | 앱 설치 | 법률구조공단 앱 |
| 전화 | 132 | 즉시 연결 |
| 방문/화상 | 사무소 예약 | 전국 사무소 이용 |
필요 서류 준비
임금체불 상담과 무료 구조 신청 시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공단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담 전 아래를 챙기면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받습니다.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후기에서 언급된 대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핵심입니다.
1.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임금체불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출근기록부, 급여통장 거래내역, 체불 확인서)
3. 소득 증빙(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사본)
4. 가정 구성원 관계증명서(소득 기준 확인용)
5.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증명서 등.
서류가 불완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지급명령 신청 시 당사자 표시 정정이나 송달장소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 주의: 상담 전에 서류를 스캔해 PDF로 저장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가 편리합니다.
임금체불 액수가 명확히 증빙되지 않으면 지원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세
공단의 무료 지원은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포괄적입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자 대상으로 민사소송 대리, 소송서류 무료 작성, 형사 사건 무료 변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비 전액 지원이 핵심으로, 체불임금 관련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등.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 3배 배상 청구권, 지연이자 20% 적용,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명단 공개, 출국 금지)가 강화되었습니다.
공단 상담에서 이러한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임금체불 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과 무료 지원 받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따라가세요.
1. 소득 기준 확인: 체불 당시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인지 계산.
2. 상담 신청: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또는 132 전화로 임금체불 사실 설명.
3. 서류 제출: 상담 후 필요 서류를 공단에 제출(온라인 또는 방문).
4. 지원 심사: 소득·피해 사실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5. 무료 상담 및 소송 대리: 승인 시 변호사 배정, 민사소송(지급명령 등) 진행.
6. 집행: 판결 후 체불임금 회수 지원.
전자소송을 셀프 진행할 때도 공단 상담을 먼저 받으면 보정명령 대응이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신청 후 당사자 표시 정정이나 자료 보정 시 공단 도움을 받으세요.
| 단계 | 세부 행동 | 소요 시간 |
|---|---|---|
| 1. 기준 확인 | 소득 계산 | 즉시 |
| 2. 상담 신청 | 홈페이지/132 | 5-10분 |
| 3. 서류 제출 | 온라인 업로드 | 1-3일 |
| 4. 심사 | 공단 검토 | 1-2주 |
| 5. 지원 실행 | 소송 대리 | 진행 중 |
주의사항과 팁
기준 초과 시: 월평균 400만 원을 넘으면 무료 구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 합산을 정확히 하세요.
상습체불 사업주는 3년 내 2회 이상 유죄나 1년 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시 명단 공개되고 출국 금지됩니다.
체불임금 지급 시 해제되니 이 점 활용하세요.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를 병행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액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에서 이 제도도 함께 문의하세요.
전자접수나 혼자하는 소송 메뉴를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며,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전 팁: 상담 전에 임금체불 사실을 메모로 정리하세요.
체불 기간, 금액, 사업주 연락처 등을 적어 상담 효율을 높이세요.
공단 인공지능 챗봇 ‘법률똑똑이’를 먼저 이용해 기본 질의를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모든 소득(정규직+알바)을 합산해 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공단 상담 시 서류로 증빙하면 정확히 판단해줍니다.
체류자격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또는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와 병행하세요.
공단 변호사 대리로 진행하면 효율적입니다.
상담에서 청구 방법 안내받으세요.
서류는 후속으로 제출하세요.
평일 9시~18시 이용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