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심사 기준 상세
부적격 심사 기준은 후보자 서류 접수 시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서류가 반려되어 경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기준 변경 사항으로는 투기성 다주택자 항목 문구 수정이 있습니다.
정청래 지방선거기획단장은 4무 원칙을 선언하며 엄격한 심사를 강조했습니다.
컷오프 대상자 중 예외 심사 대상은 정밀 심사로 넘어갑니다.
공천 불복 경력자나 상습 탈당 이력자는 감산 적용을 받지만, 최고위원회가 사안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최고위원회가 합니다.
혁신 경선 선거구는 시도당 위원장이 지정해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산점 항목과 적용 대상
가산점은 경선 득표에 반영되어 후보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국가유공자 부문이 신설되어 15%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내란 극복 공로상 수여자가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15% 가산점을 받습니다.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도 논의 중입니다.
청년 가산점은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가산점 항목 | 대상 | 가산 비율 |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 15% |
| 내란 극복 공로상 | 내란 극복 공로상 수여자 | 15% |
| 청년 (35세 이하) | 35세 이하 | 득표 25% |
| 청년 (36~40세) | 36~40세 | 득표 20% |
| 청년 (41~45세) | 41~45세 | 득표 15% |
내란 극복 공로상 수여자는 여러 대상이 있으며, 공천 심사 감가산 비율 항목에서 국가유공자와 함께 배치됩니다.
이 가산점은 경선 시 득표에 직접 반영되어 출마자에게 큰 이점입니다.
청년 가산점은 35세 이하가 가장 높아 25%로 적용되며, 접전 시 결정적입니다.
감산 기준 및 예외 규정
감산은 부적격자 예외 인정 시 적용되며, 경선 득표에서 차감됩니다.
상습 탈당 이력자는 득표 25% 감산으로 사실상 치명적입니다.
부정부패 전력, 갑질, 성희롱 등은 득표 20% 감산입니다.
공천 불복 경력자는 최고위원회가 감산률을 사안별로 조정합니다.
경선 부적격자라도 예외 규정으로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감산이 전제됩니다.
| 감산 대상 | 감산 비율 | 주의사항 |
|---|---|---|
| 상습 탈당 이력 | 득표 25% | 치명적, 경쟁력 상실 |
| 부정부패 전력 | 득표 20% | 공천 경쟁력 급락 |
| 갑질·성희롱 | 득표 20% | 엄격 적용 |
| 공천 불복 경력 | 사안별 조정 | 최고위 결정 |
이 감산 기준은 공천 심사 기준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비경선 실시 여부는 최고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후보자 수 5명 이상 시 예비경선 가능합니다.
공천 불복 경력은 일률적 감산이 아닌 사안별 판단입니다.
경선 방식과 당원 결정권
경선 방식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광역·기초 의원은 권리당원 결정권이 확대되어 거의 권리당원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기초 비례대표는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입니다.
광역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됩니다.
경선 실시 여부와 방식은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광역·기초 의원 공천에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선 구분 | 투표 방식 | 특징 |
|---|---|---|
| 기초 비례대표 |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 상무위원 평가 중요 |
| 광역 비례대표 | 권리당원 100% | 당원 조직력 핵심 |
| 광역·기초 의원 | 권리당원 경선 확대 | 당원 결정권 강화 |
이 방식들은 공천 제도 분과에서 마련되며, 당원 주권을 강조합니다.
지방선거 경선 일정은 당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천 심사 절차 팁
공천 심사 절차는 서류 제출 → 부적격 심사 → 컷오프 또는 예외 정밀 심사 → 경선으로 이어집니다.
1. 서류 제출 시 부적격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투기성 다주택자 문구가 수정되었으니 최신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가산점 자격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내란 극복 공로상 수여 증명은 15% 가산의 핵심입니다.
3. 감산 대상이라면 공천신문고로 이의 제기하세요.
재심 절차를 통해 최고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선 준비 시 권리당원 접촉 전략을 세우세요.
광역 비례대표는 100% 당원 투표라 조직력이 핵심입니다.
5. 혁신 경선 선거구 지정 여부를 시도당 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전략 공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항목이 없고, 가산점 증빙을 완벽히 하세요.
경선 시 청년 가산(최대 25%)을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최고위원회 결정이 변수이니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세요.
공천 규정은 이달 말 확정되므로 그때까지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심사 기준안의 국가유공자 부문에 포함됩니다.
경선 부적격자도 예외 규정으로 인정 가능하나 감산이 전제됩니다.
경선 접전 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광역·기초 의원은 권리당원 경선이 확대됩니다.
공천 분과에서 심사 기준부터 정하고 있습니다.